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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사면법 법률 · 1건

제14조(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제14조(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의 상신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형기(刑期) 계산서 3.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