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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8조(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