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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조(특구의 지정 등)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특구의 지정은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제8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