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3. 해당 제주투자진…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에 따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1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6. 제162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② 도지사가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주투자진흥…
제16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16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162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제163조의2(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
제163조의2(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다.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③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청장이 관리한다. ④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6(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11조의6(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5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
제33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사항 12. 새만금사업에 대한 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3. 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새만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