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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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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4조(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제314조(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법 제3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예탁자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