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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9조의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법 제94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이란 다음 각 호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9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제189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개정 2016.3.22> ②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