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17조에…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써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25.12.23> 1.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 × │ │A: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 │B: 내국법인이 벤처투…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
법인세법 법률 · 2건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하였을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249조의7(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①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특…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회 이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사원에게 제공하고 그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그 제공 및 설명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유지…
제249조의18(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0>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제249조의19(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은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49조의20(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가 소유하는 투자목적회사 또는 투자대상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5.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③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49조의23(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1. 창업ㆍ벤처기업등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2.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3. 그 밖에 창업ㆍ벤처기업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창업…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은행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 중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5.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
제15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등) ① 삭제 <2013.8.13>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제15조의5(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 2021.4.20>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이외의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보유한 은행의 주식의 의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그 업무를 하는 경우 4.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가 제32…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이하 "부동산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 1) 부동산(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다른 부동산투자목…
제85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 나. 가목의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제271조의10제16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동 운용함으로써 그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
제200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은 제외한다) 4. 법 제249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② 법 제17…
제271조의19(투자목적회사)
제271조의19(투자목적회사) ① 법 제249조의1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가 가목 또는 나목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2)…
제271조의22(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 나. 가목의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제271조의10제16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동 운용함으로써 그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
제271조의24(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나 투자목적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만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21>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6.5.31, 2021.10.21> 1. 투자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무역보험법」…
제271조의28(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4.10, 2021.10.21> 1. 제5항 각 호의 방법 2. 다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이 경우 해당 투자를 하는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49조의23제3항에 따른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목적…
제7조(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2. 투자회사ㆍ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3. 경영 능력, 규모 및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기관(외국의 법령…
제8조(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의 변동이 있는…
제8조의5(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등) ① 삭제 <2013.8.13>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가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
제8조의7(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 2021.4.20>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외의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보유한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