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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0조(투자권유준칙)
제50조(
투자권유준칙
)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이하 "
투자권유준칙
"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
제449조(과태료)
…3.24> 22. 삭제<2020.3.24> 23. 제50조제1항에 따른
투자권유준칙
또는 제52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24.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관을 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1조(투자권유준칙)
제51조(
투자권유준칙
)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 상품인 증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