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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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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8조의2(절차조력) …여 정신질환자등의 의사소통 조력 및 의견개진 보조 3. 제55조에 따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 등 각종 신청행위의 보조 4. 정신질환자등의 통신 및 면회 보조 5. 정신질환… 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①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