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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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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유료도로법 법률 · 2건

제18조(통합채산제) 제18조(통합채산제) ①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가 … 제28조(과태료) … 2020.12.22>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합채산제를 시행한 자 2.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 2의2. 제23조의3제4항ㆍ제6항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