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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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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통제시설의 설치 등) 제27조(통제시설의 설치 등) ① 관리권자는 관세청장과 협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에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시기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권자는 통제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통제시설의 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