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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통신 역무의 제공) 제22조(통신 역무의 제공) ①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자, 종류, 요금, 취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