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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통계법 법률 · 1건

제27조(통계의 공표) 제27조(통계의 공표)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 예정 일시를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6조(통계ㆍ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 내용 2. 열람 또는 교부의 사유 ②법 제3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공표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③법 제3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열람 또는 교부의 대상이 되는 자료가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