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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산지관리법 법률 · 2건

제47조(타인 토지 출입 등) 제47조(타인 토지 출입 등) ① 산림청장등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산지기본조사, 산지지역조사, 보전산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해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ㆍ해제 등 산… 제48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48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산림청장등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산림…

수도법 법률 · 1건

제87조(과태료) ….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8. 제74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74조의2제2항을 …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11조(토지 출입 등) 제11조(토지 출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재해 원인 분석ㆍ조사,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2조(토지 출입 등) 제12조(토지 출입 등) ① 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터미널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 제35조(토지 출입 등) 제35조(토지 출입 등)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출입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물류터미널사업자"는 "시행자"로, "물류터미널"은 "물류단지"로 본다.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34조(타인의 토지 출입 등) 제34조(타인의 토지 출입 등) ① 공사는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식물ㆍ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토지 출입 등) 제34조(토지 출입 등) ①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 2. 타인의 토지의 일시 사용 3. 타인의 토지의 입목(立木)ㆍ토석…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22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제21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