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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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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①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21, 2013.5.28,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