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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30, 2021.1.19> 1. 토지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