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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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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제19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붕괴위험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재해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