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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76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제76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거나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53조(토지 등의 매수) 제53조(토지 등의 매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효과적인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20조(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제20조(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제31조(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0조(권한의 위임) …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0, 2013.3.23>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8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등 자금계획의 타당성 여부 5.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주민이주대책의 적정성 여부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결과의 확정 여부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