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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1조(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41조(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매립공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제49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49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를 하는 자에게 타인의 토지나 이에 붙어 있는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14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 및 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제60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11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