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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제11조(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ㆍ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