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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제4조(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제4조(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