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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1조(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제51조(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 확정 전까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