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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2조(토지의 표시 등) 제72조(토지의 표시 등)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각 필지별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할 때에는 제71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73조(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⑦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