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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1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제1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

수도법 법률 · 1건

제6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제6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①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제12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