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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10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 1건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공표 및 자금 지원 4. 해저조광권의 설정 및 존속기간 연장 허가 5.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6. 해저조광권의 취소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