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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9조(비과세)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2. 지가 산정의 목적 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나. 국유지ㆍ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의 산정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3.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18조(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2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의4(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 ④ 시ㆍ도지사 …

한국석유공사법 법률 · 1건

제17조(토지의 수용ㆍ사용) 제17조(토지의 수용ㆍ사용) ① 공사는 석유의 탐사ㆍ개발ㆍ비축 및 수송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