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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62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제362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제17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제17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