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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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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제15조(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제15조(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기업 또는 개인이 토지를 매매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매매ㆍ관리를 수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과 수탁수수료의 요율은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