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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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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94조(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제94조(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39조(토지의 관리 등) 제39조(토지의 관리 등) ①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은 환지 예정지의 지정일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이 있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