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법률 · 3건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 재배작물의 종류 3. 경제성 및 농어촌경관 4.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동의 5. 환경친화적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은 제외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제11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
제11조(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제11조(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제9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는 그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