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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15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제15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