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3건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11. 제14조의2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에 관한 계획 12. 제21조에 따른 선수금(先受金)의 수령에 관한 사항 1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서 6. 조성토지 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계획서(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
제14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14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시행자는 개발구역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는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지소유자가 환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