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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토지등의 매수ㆍ교환) 제10조(토지등의 매수ㆍ교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보호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