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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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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2조(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통지) 제12조(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통지) ①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허가관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