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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5조(선매)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제16조(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9조(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제9조(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