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4건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도ㆍ양수(「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6.1, 2017.11.28> 1. 토양환경평가기관: 토양환경평가를 하는 기관 2. 위해성평가기관: 위해성평가를 하는 기관 3. 토양오염조사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축소되게 한 경우 5.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한 경우 6. 제23조의2제2항의 기술능력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검사 또는 평…
제30조(벌칙)
… 중대한 과실로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항목ㆍ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토양환경평가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1의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ㆍ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