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8조(유휴농지의 범위)
….3.23, 2018.4.30, 2019.7.2> 1.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2.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 전후에 지력의 증진 …
제22조(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제22조(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토양을 개량ㆍ보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객토(客土), 깊이갈이 및 경사지토양보…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 2013.3.23, 2018.4.30> 1. 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ㆍ보전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사무 2. 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무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