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6건
제13조(토양오염검사)
제13조(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면제 승인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 5.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제24조(대집행)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19.11.26> 1. 제12조에 따른 특정토…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현황 2.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 3. 제14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사 결과의 내용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기후…
제32조(과태료)
…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