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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19의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20. 「소하천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8. 「사방사업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