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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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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31조의2(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 제31조의2(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사업구역 내의 농지면적 중 100분의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