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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 …1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까지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2조(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법 제2조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