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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 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9조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