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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제38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제38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석유정제업자는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제4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① 석유정제업자는 법 제38조의3에 따라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