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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민법 법률 · 1건

제777조(친족의 범위)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설 2014.1.1>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정 2016.8.29> ⑥ 제2항제1호나목1) 및 2)에 따른 임원 및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8.29> ⑦ 제4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의 …

정치자금법 법률 · 1건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