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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법 제2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700세대를 말한다. 제99조(규제의 재검토) …3, 2024.10.25, 2026.3.24> 1. 제21조의2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세대 수: 2025년 1월 1일 2. 제23조제9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의무공개 대상 공동주택 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