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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제40조(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해야 한다.
<개정 2022.5.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51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제51조(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① 법 제46조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에 해당 서류(전자문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