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7.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항 8.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측량업정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접수 7.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⑨ 삭제 <2021.2.9> ⑩ 삭제 <2021.2.9> ⑪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법 제105조제2항에…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지적정보의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