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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⑦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 규격,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제3조(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할 지역의 지형이 별표 1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하기가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