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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제40조(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 ① 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와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토교통부령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에 관한 사항 4. 법 제4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업종별 등록(…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에 관한 사무 2.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에 관한 사무 3. 법 제4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43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제43조(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측량기술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