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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 1건

제55조(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 제55조(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등록을 하면 지체 없이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저당권자는 제1항에 따른 …

광업법 법률 · 1건

제36조(취소와 저당권) 제36조(취소와 저당권)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채굴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②저당권자…